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문단 편집) ===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훼손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25071|문재인 "병역기피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파일:289170d8-1243-46a9-82d7-b0419f0f0588.jpg]] 문재인 정부 초기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인사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를 선언했으나 인사 초기 자신 발언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인사 참사로 지적했던 이명박 정부를 넘어 최악의 인사를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전임이었던 정재찬은 하필이면 박근혜 정부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PmZZHSaFG0s|선거관리 위원장 청문회]]와 함께 가장 깨끗한 청문회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0214333840167|#]] 가장 황당한 사실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공교롭게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같은 사유였다는 점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70626/85054188/1|인사 참사를 넘어 인사 재난이라고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에서의 결격 사유가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선 통과 사유로 바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은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작은 흠결이 있는 사람도 써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초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들 즉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25071|병역비리,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언급했던 점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8_0014862722&cID=10301&pID=10300|후보 시절에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강경화]] 장관 임명은 정부 초기 내각 인사 중 가장 뜨거웠던 인사 논란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기조가 '적폐 청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인사를 등용하려 하는데 그 인사 발탁 과정에서 인물의 개인적인 처신이나 인성에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의 인사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장관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당장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발표를 통해 직접 '''위장전입, 장녀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이실직고했다. 여기에 조 인사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전임자다.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미리 말씀 드리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가 위장전입 한 곳이 그동안 위장전입이 수십차례 이루어진 곳이라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완벽한 해명이 없는 편이다. 그리고 후보자의 첫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위장전입 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너희들은 깨끗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약은 야당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야당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과의 약속'이 후퇴해도 된다는 건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변호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합리화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다. 2018년 현재까지 딸의 국적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부인의 소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마아파트 전입은 교육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의 병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 의혹에 대해서서는 ‘부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서는 가장 순조롭게 넘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들의 군 면제를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상속세) 탈루, 아파트(2억 4,000만원) 시세 차익 등으로 의혹이 일었다.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아들이 어깨 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됐다”며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총선에 출마한 지인 선거에 한 표를 보태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http://news.nate.com/view/20170710n35946?modit=1499697311|기사]] [[이효성]] 방송통신 위원장은 5대 비리의 그랜드 슬램으로 논란이 있다.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모두 의혹이 일었으며 여기에 딸의 이중국적과 취업특혜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효성]] 지명자는 딸의 이중국적에 대해 자기는 몰랐다는 변명을 하였고, 부동산 투기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였으며, 딸이 4학년에 재적되어 자격이 없음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과 탈세 및 병역면탈,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따로 이렇다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후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새로운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했는데 [[최정호(1958)|최정호]], [[박영선]], [[진영(정치인)|진영]], [[박양우]], [[조동호]], [[문성혁]], [[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이 7대 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http://m.kr.ajunews.com/view/20190322113236823|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김의겸 후보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결국 사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